실내공기질
적용대상시설
-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19 실내주차장
-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 | 지점수 |
|---|---|
| 10,000 이하 | 2 |
| 10,000 초과 ~ 20,000 이하 | 3 |
| 20,000 초과 | 4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25 이하 |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비고
-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³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2호, 2021. 5. 25, 일부개정]
-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부칙 <제31702호, 2021. 5. 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