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해 바뀌는 환경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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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1:53본문
2019 새해 바뀌는 환경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9호/2019.1.1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11호/2019.1.1시행)
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9.1.17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836호/2019.1.17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717호/2019.2.15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718호/2019.2.15시행)
하천법 (제15405호/2019.2.22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829호/2019.4.17시행)
자연환경보전법 (제15839호/2019.4.17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제15840호/2019.4.17시행)
물관리기본법 (제15653호/2019.6.13시행)
악취방지법 (제15655호/2019.6.13시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657호/2019.6.13시행)
환경보건법 (제15661호/2019.6.13시행)
물환경보전법 (제15832호/2019.10.17시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833호/2019.10.17시행)
환경분쟁 조정법 (제15846호/2019.10.17시행)
* 출처 : 이미디어 김한솔 기자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4395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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