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밀착형 예산 사용…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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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12-10 11:52본문
환경부, 생활밀착형 예산 사용…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방점
특징 ① 환경 신규사업 대폭 확대
환경부는 매년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정부의 환경정책 전환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2019년에는 4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185억 원의 재정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징 ② 환경기초시설 투자 ‘생활밀착형’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급돼 있다.
이제는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특징 ③ 자원순환 예산 구조개혁
올해 쓰레기 대란으로 재활용관련 정책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자원순환 부문 예산은 3147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3555억 원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징 ④ 국민 불안 1위 ‘미세먼지’와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투자 집중
환경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강화한 분야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다. 대기환경 부문 예산은 2018년 7020억 원에서 2019년에는 1조 439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환경부 예산의 13.3%를 차지하는 큰 액수다.
먼저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징 ⑤ 석면, 라돈 등 새로운 환경위험요인 감시 강화
올해는 라돈침대와 석면 지붕 등 화학물질 관련된 피해사건도 지속됐다. 환경부는 새롭게 등장한 환경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다.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과 관련된 예산이 2018년 1952억 원에서 2019년에는 2286억 원으로 17.1% 증가했다.
올해 8월 개정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성‧효능 평가시설 구축과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 출처 :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5108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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